김진하 양양군수 녹취록 “지구단위계획 하면 된다”…양양 물치리 펜션 인근 맹지 임야를 둘러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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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가 양양군 물치리 펜션주인 A씨에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된다.그 방법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개발계획 수용을  강요한 것으로 올해 4월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김진하군수는 녹취록에서 “그 맹지인 뒷산도 포함하고 고속도로 부지도 포함 시켜 3300평을 만들어 하면 못할 게 없다 .도로부지든 뭐든지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군수가 언급한 뒤에도 양양군청 담당과장도 A씨에게 찾아와 지구단위계획을 권유했다.

A씨는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갖고 독자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지 “동업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양양군수는 왜 지구단위계획을 꺼냈을까? 펜션 일대 부지에 대한 일련의 흐름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진하 군수 재임 1기 때 2017년 양양군은 이 일대 5,800여평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추진을 착수했다.대상 토지는 펜션주인 부지 4필지를 포함해서 재경부 토지 2필지 그리고 양양군 소유 토지 1필지다.‘북양양 ic 주변지역 도시개발 방안’으로 강현면 일대 지역의 개발계획중 하나였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는 지상 2층 30세대 전원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용역안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양양군수가 맹지라고 언급한 임야 토지를 양양군 소재 모산업이 매수한다. 매수시기는 김진하 군수 3선 당선 뒤인 2022년 10월. 이 회사 대표는 군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1300여평을 2억9천에 매수했다,평당 23만원. 업계에서는 펜션뒤 맹지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하 군수는 친구가 맹지를 매입한 뒤 올해 4월 펜션주인에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맹지뒷산 등과 함께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일대가 양양군수의 권유대로 지구단위 계획 개발이 성사되면 맹지 뒷산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해서 군수 친구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된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자신의 토지만으로 개발을 하려던 펜션주인 A씨의 민원과 시도는 번번이 군청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지목인 도로도 과거 1970년대 고속도로 부지로 잡아 놓은 것으로 이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기에 용도폐기된 땅이다.지적도를 보면 펜션 부지를 지구단위에 편입시켜야 출입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 군수가 추진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는 친구라고 하는 맹지 뒷산 소유자다. 누가 봐도 맹지를 상식을 초월해 웃돈 주고 산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는 “군수가 지휘해서 직원이 계획을 짜고 친구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의혹이 짙은 구조다. 펜션주인만 설득하면 나머지는 국유지와 군유지여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이고 양양군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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