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주민들에겐 참 아쉽지만, 함명준 고성 군수는 밥 먹는데 목숨을 걸었다. 아래 밥값 리스트에 대해 함 군수가 설명하는 게 도리인 듯 한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다음 선거에 미련이 있다면 밥값을 반납하라고 권하고 싶다. 염치가 있다면, 사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09년에 고성군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을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을 보면, 식사제공이 가능한 회의 참석자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나, 회의는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함 군수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포상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목표 초과 또는 미달,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래 간담회 사례는 이와 무관해 보인다.
심지어 점심을 1시간 단위로 두번 결재한 사례도 있다. 그냥 막써도 되는 돈인 양 카드를 신나게 긁은 모양새다. 함 군수나 공무원들이 제정신인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함 군수가 한 식사제공은 기부행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 낭비에 대해 주민들이 나서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방치되면 안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다음은 함군수의 밥값 대장정(2024년7월1일-12월31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기록, 세금 사용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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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시느라 노고가 많았고, 느꼈을 화나고 불편한 감정에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