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에 오른 속초 영랑동 해안 침식…”인공시설물이 오히려 침식 가속화,철저한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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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가 추진중인 연안 보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번 국정 감사에서 제기되었다.또한 침식저감시설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속초 영랑동 해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7711억 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지만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된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속초 영랑동 해변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해수부가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랑해안은 해안 침식의 여파로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속초시가 해안 일대에 640m 규모의 해드랜드 2기를 설치하고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설치 후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속초 영랑동 해변은 사실상 백사장이 다 쓸려 나간 상태다.

임 의원은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 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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