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의원 업무추진비 관련해 적폐 조항이 하나 있다. 의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 ‘지방자치단체(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면 식비가 나왔다. 당시는 당연했지만, 이 조항을 월급제 시행 이후 폐지하지 않아 봉급과 식대가 이중 지급되는 일이 생겼다. 명백하게 위법한 제도인데 고쳐지지 않는다. 전국 지방의원들이 똘똘 뭉쳐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 공짜밥에, 고액의 평균 연봉 4,539만 원(월 378만 원)의 봉급까지 챙기게 됐다.
선거 때 허리 굽혀 봉사하겠다고 맹세를 했으면 최소한 공짜밥은 포기해야 양심적이다. 공짜밥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공무원들은 점심을 자기 돈으로 사 먹는다. 회사원도 그렇게 하고, 그게 원칙이다. ‘머슴’이 되어 봉사하겠다던 약속이 진심이라면, 잘못된 규칙에 공짜밥이 있더라도 먹지 말자. 봉급 챙기면서, 치사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의회에서 공개한 2024년 7월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너무 눈치 없이 먹는다. 의원들이 먹은 날짜를 보면, 7월 3일, 4일, 10일, 11일, 15일(점심), 또 15일(저녁 회식), 17일에 임시회 또는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참석한 이유로 점심과 저녁을 먹고 합계 2,790,000원을 지출했다. 많은 액수다. 끼당 단가도 대략 20,000원이 넘는 호화 식사다. 그 외 회식값을 포함하면 7월에만 600만 원을 썼다. 600만 원 !
서민들 생각해서 봉급 받은 돈으로 사 먹고, 꼭 필요해 지출해도 10,000원 정도로 해결해야 한다. 15일은 점심도 사 먹고 저녁엔 회식까지 했다. 예산이 살살 녹는다는 느낌이다. 의원도, 시장도 어떻게든 절약해 서민에게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밥 그만 사 먹자. 시민 생각해서.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다. 한 표 주면, ‘종놈’이라도 되겠다고 한 말을 깊게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는지 말이다.
시민들이 평가하고 이를 선거에서 반영해야 변한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명심하자. 모든 부패, 적폐는 시민들 손가락에 의지해 자란다.
글: 김호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