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고성군의 한 공무원이 군 발주 공사에 대해 내역서나 원가 계산서를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고, 궁금하면 사업자가 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와서 보고 가라는 업무처리 행태를 비난하는 설악투데이 보도에, 이를 익명으로 비난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고성군이 발주한 한 공사의 입찰 공고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는 사업의 성격과 범위, 원가 내역 등을 명확히 공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모든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다. 지방계약법은 굳이 업체와 공무원이 만날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고성군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사 내역이나 원가 산정 자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공고문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그냥 ‘1식’으로만 표기했고, 원가 등 상세 내역이 알고 싶으면 공무원을 찾아오라고 공고했다. 이런 시스템은 부패를 키운다. 업자와 공무원이 만나면 부패한다. 이건 자명한 이치다. 함 군수의 고성군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고성군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공고하고도, 이를 마치 명예훼손인 양 받아들이고, 제소를 운운하는 태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더욱이 익명 뒤에 숨어 언론을 위협하는 듯한 방식은 비겁하고도 부적절하다.
고성군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투명한 행정은 외면하고, 이를 지적한 언론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함 군수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함 군수는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군수는 고성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SNS 상에서 익명으로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 실제 군청 소속 공무원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향후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 내역과 원가 계산서를 꼭 공고문에 붙여 공개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이 내 책상 위에 있으니 ‘궁금하면 와서 봐라’ 식의 오만한 일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 군수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평소 ‘깨끗한 군정’을 강조해온 함 군수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하다. 주민들에게 ‘가재는 게 편’이니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행정을 혁신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지 궁금하다.
소속 공무원의 망동, 지방계약법을 관행적으로 교묘하게 위반하는 일 처리, 필요하면 ‘내게 찾아와’ 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 이런 게 방치되고 쌓이면, ‘무능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