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최근 공고한 소액공사 입찰이 공사내역 없이 ‘1식’으로만 표기돼, 깜깜이 발주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총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용이 불명확해 입찰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일각에서는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6월 2일, ‘달홀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전자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사업의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137번지 달홀공원 일원이며, 황토길 및 세족장 설치를 포함해 ‘1식’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정작 입찰 공고문에는 전체 면적, 시공범위, 자재규격, 세부설계 등 필수적인 공사내용이 빠져 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사업금액은 총 124,566,000원이며, 입찰은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뭘 시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규모가 상당한데도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이런 식의 공고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 공고 시 반드시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이 갖춰져야 하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설계와 내역 없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지적이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이런 ‘깜깜이 공사’가 반복될 경우, 감사원 감사지적이나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