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이 ‘절도’해도 훈계?…속초시, 제정신인가

속초시 고위 공무원이 공공물품을 훔쳐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가스레인지와 라디에이터를 ‘몰래’ 실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져가 사용했다. 그것도 부하직원에게 지시까지 내렸다. 관광과장 재직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백한 절도 행위를 속초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처리하고 훈계 조치에 그쳤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들끓고 있다. 공직사회의 윤리와 법치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들린다.

시민들은 지금 폭염과 경기침체, 생활고로 하루하루가 고단하다. 그런 와중에 시청 안에서는 고위직이 공공물품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적발되면 “모르고 가져갔다”고 둘러댄다. 더 어처구니없는 건, 이를 적발한 감사결과가 정작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됐다는 점이다. 절도행위를 두고 ‘이해충돌’이라니, 법 해석의 왜곡도 이쯤 되면 권력 앞의 굴종이다.

사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것은 절도다. 게다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공범처럼 동원하고, 발각되자 다시 직원에게 물건을 되돌려놓게 했다. 피해자는 공공이요, 공범은 직원이며, 가해자는 시청 간부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위계가 악용되었고, 직원은 감사과에 불려 다니며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어느 대목을 보더라도 단순한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 입에 담기 조차 부끄러운 속초시의 민낯이다.

속초시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의 파괴이며 직무윤리의 붕괴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관람차 비리 등 전임 시장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켜보며 공직사회의 쇄신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스스로 감사법무담당관을 지낸 공무원이 도둑질을 하고도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빠져나가고 있다.

속초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공직자의 신뢰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무너진다. 훈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형법상 절도죄 적용 여부를 법적 검토하고, 엄정한 징계와 사법적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2차 감사를 통해 부하직원의 인권침해 여부도 살펴야 한다.

 속초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이런 사건을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 누가 공직사회를 신뢰하겠는가. 도둑질도 무마되는 속초시청이라면, 누가 그곳을 시민을 위한 조직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속초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 “도대체 공무원이 공공물품을 훔쳐도 괜찮은 도시인가?”

글:김형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