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1년..“보상금을 줘야 집이라도 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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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성천리에서 원암리로 가는 길.풍광 아름답던 길이 예전같지 않다. 길 한켠으로 민둥산이 보이는가 하면 시커멓게 탄 나무들이 저 멀리 눈덮인 설악산과 흑백의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길가에는 신축주택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고상산불 발화지점인 원암리로 가는 길은 어수선한 모습니다.산불 발생 1년. 외형적으로 어수선한 모습 만큼 복구나 보상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해 이재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여전한 상태다.

그간 산불지역 일부는 벌목이 이뤄졌고 부분적으로 새롭게 나무도 심어졌다. 일부 이재민들은 집을 신축을 했다.

하지만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기거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복구나 재기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보상비율과 구상권 청구문제다.고성비대위와 한전, 지자체 관계자 등 6명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진행한 협상에서 산불 피해 배상비율을 ‘손해사정사들이 조사한 피해액의 60%’로 하도록 최종 합의·의결했다. 임야, 분묘 등 피해는 손해사정금액의 40%로 결정됐다.

60퍼센트 요율은 2억짜리 주택을  손해사정사가 1억에 평가했다면  그 60퍼센트인 6천만만 받는 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간 받은 이런저런 돈을 반환해야한다. 그러면 보상이고 뭐고  없게 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다수 이재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상비율에 반대하는 이재민들은 고성비대위가 합의한 배상액은 밀실야합이라면서 고성비대위측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새지도부를 구성하는등 비대위간 갈등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이재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특히 구상권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당장 집을 지을수도 사업장을 복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성천리 이재민 A씨는 “지난 추석때 선지급 받은 금액이 전부면서 보상금을 줘야 뭘 하든지 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철회되어야 한다”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한전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 “한전이 구상권을 내세워 이재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기적으로 산불지역의 스마트한 복구도 간과할수 없는 과제다. 벌목작업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주민 B씨는 “불탄 임야를 걷어 내고 일률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바람직한 복구대안이 아니다. 차제에 산림 전체를 어떻게 복원 개발할지 원점에서 검토해야하다. 초지도 조성하고 택지도 개발하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한모씨는 ” 불이 난지 1년이 되었지만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그간 주택이 불탄 것은 말할것도 없고 사업장이 불타 영업손실을 보고 마음고생으로  얻은 피해등을 합치면 모든 게  파산상태고 심신이 정말 황폐화되었다.”고 한탄했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산불 이재민들은 더욱 더 힘들다.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도 낮아져서 이재민들은 산불 발발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불안한 봄을 맞고 있다.

신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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