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피해 보상 항소심서 다시 다툰다…이재민들 한전 항소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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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산불 피해배상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4.4 산불 비대위는 11일 오후 5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이 앞서 우리 전부를 대상으로 항소한데 따른 맞대응이다.”고 말했다.

한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소송인단 전원(66명)을 대상으로 8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1심 판결에 만족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었다”며 “가해자 한전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주민 모두가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비대위 측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한전에서 항소 포기 주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해 주길 별도 협상를 통해 요청했으나 받아 주지 않았다.

이재민 최인선씨는 “우리 산불피해 이재민들에 실제 피해액에 30% 수준에 속초지원에서 판결한 1심판결 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하며 1~2차 소송을 한 66명에 대한 전원을 대상으로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속에 사채까지 빌려 쓰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빚 내어 집을 진 이재민들과 소득이 없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고령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과 같은 악마와 같은 기업으로 가해자 한전에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배상을 받지 못한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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