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진포 개발 관련 사유지 강제수용 추진 논란… 토지주 “특혜 행정” 반발 토지조서 서명 거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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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화진포국제휴양관광지 내 사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토지소유자가 토지조서 서명을 공식 거부하고 고성군수의 허위진정서 관련 고소장을 강원경찰청에 제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토지는 현내면 초도리 일대 4필지(1,738㎡)로, ㈜호반호텔앤리조트(이하 ‘호반’)가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화진포관광개발 소유 사유지다.

“4년 3개월 연락 한 번 없던 호반, 군이 대신 수용 나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시행자인 호반이 2021년 3월 사업권을 취득한 이후 4년 3개월간 토지 매입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은 채, 고성군이 먼저 나서 강제수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주 측이 사실 확인을 위해 고성군 안수남관광과장과 면담하자 “사유지 매입은 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 차원의 수용 압박은 이어졌고, 군의회 용광열 의장조차 “먼저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서 군유지를 달라는 것이 순서 아니냐”, “고성군 행정이 사기업에 휘둘려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말 전격적으로 토지수용고시를 강행했다.

절차적 하자도 도마에… “190명 들러리 세운 형식뿐인 고시”

고성군은 2025년 12월 화진포관광지 내 사유지 소유자 192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고시를 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다. 그러나 실제 토지조서는 화진포관광개발 측 526평과 기타 사유지 18평, 단 2명분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90명에게는 토지조서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이다.

핵심 토지를 소유중인 화진포관광개발 측은 “수용계획도, 수용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190명을 들러리로 세워 수용고시 형식만 갖추고 혈세와 인력을 낭비했다”며 “수용고시와 토지조서의 불일치는 행정절차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 회원제 콘도 분양을 위한 수용… 공익성 없다”

토지주 측은 이번 수용의 공익성도 정면 반박했다. 고성군은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 시행을 근거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지만, 토지주 측은 “해당 토지는 도로 등 공공 인프라가 아니라 호반이 회원권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땅”이라며 강제수용 요건인 공익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반의 현행 사업계획은 당초 호텔·생활숙박 포함 총 1,063실 규모에서 호텔시설을 없애고 고급 회원제 콘도 450실로 대폭 축소 변경된 상태다. 토지주 측은 “고성군이 지자체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 이익을 편취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진포는 군수 개인의 땅이 아니다”

토지주 화진포관광개발 측은 “DMZ, 북의 금강산·원산, 남의 화진포·설악을 잇는 국제휴양관광지의 허브가 되어야 할 화진포를 고성군이 특정 기업과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 내줬다”고 비판하며 “화진포는 고성군민, 강원도민, 국민 모두의 땅이자 국가의 소중한 미래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함명준 군수의 허위진정서 관련 고소장이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상황에서, 화진포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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