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정작 기금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금은 성과, 집행은 공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6,805건, 총 7억3천만 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276% 증가율을 기록했고, 누적 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사업”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집행 사업이나 사용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적 12억 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나 청소년 정책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기부금은 쌓이는데,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주민은 “모금 성과를 홍보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다. 기부금이 실제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 적립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라며 “적립금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제도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성군이 12억 원의 기금을 단순한 ‘성과 지표’로 남길지, 아니면 주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고성군의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기금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