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함명준 고성군수의 이른바 ‘식사회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4월 한 달간 20건, 거의 매일 ‘식사회의’를 하고 있다. 20건의 식사비 지출 중 무려 12건이 12명 이상의 대규모 식사다. 비용은 1회 평균 30만~50만 원 수준, 회의보다 접대에 가까운 이 행태에 대해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업무회의를 왜 회의실이 아닌 식당에서 하냐는 주민 비판도 많다.
사실상 매주 3, 4회 정도 반복된 대규모 식사, 그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회의’, ‘향토인재 육성방안 회의’, ‘격려’, ‘운영 논의’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회의록이나 작성하는지 의문이다. 겉으로는 주민과 소통하고 업무를 보는 것으로 치장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회의를 이용해 지지를 얻기 위한 ‘밥상 정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식사 접촉’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위다. 군수가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해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은 군수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여지가 많다. 이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해치는 일종의 ‘선전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세금식사’를 활용해 주민과 접촉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가 임박하면 대통령도 대외활동을 자제한다. 흔히 보는 광경이다. 선거일전 6개월부터 선거법이 특정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니 지금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맞다.
예산은 주민 소유다. 군수가 적절히 쓰는 돈이 아니라, 주민이 집행해야 할 예산업무를 군수가 대행하는 것인데, 마치 주인양 함 군수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밥 먹기 회의에 주민들 시선이 냉혹할 수 밖에 없다. 함 군수의 밥상정치가 비판받는 이유는 ‘주민 소유의 세금’, 관리를 맡겼더니 남의 돈처럼 낭비한다는 점이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을 대변한다. 전제군주가 무슨 은혜라도 내리는 듯 권위주의적이고 퇴폐적이며 인간관계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할 이 ‘격려’라는 용어, 이게 함 군수의 의식 수준이라면 한심할 뿐이다. 주민이 고작 함 군수한테 격려나 받을 대상인가?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조상님들의 속담을 되새겨 볼 일이다.
함 군수는 회의를 ‘밥 먹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혼동하는 듯하다. 회의 장소가 식당이라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 친목계 행사는 식당에서 하는 게 맞고. 밥상 위에 온갖 음식을 올려놓고 회의를, 이게 되나? 첨단장비로 잘 꾸며진 회의실에서 업무회의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함 군수는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회식성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 비판이나 여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 고성군정을 책임지는 자가 이러 면을 보이면, 그 밑 600여 명의 공무원들도 따라한다. 이러면 고성군의 주인이 주민이 아닌 ‘공무원의,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고성군’이 된다. 고성군은 전철수 부군수도 같은 행태를, 주민들이 난해한 시선으로 쳐다봐도 꿋꿋하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형제는 용감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세금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밦갑으로 매월 140,000원씩 받고, 따로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때우는 행태가 정말 정당한가?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