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산불 문제 해결의 기막힌 현실에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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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산불 난지 4년여 됐는데 아무것도 매듭지어진 게 없다.금방 뭐라도 다 될 것 같은 호들갑과 장밋빛 약속은 간데 없고 소송전만 춤추고 있다.이재민들 너무도 지쳤다.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산불 역대급 피해를 냈다.4월이면 만 4년이 된다. 산불이 진화되었지만 산불 문제 여전히 진행형이다.외형상 불을 꺼졌지만 이재민들 속은 열불이 나고 있다.

먼저 산불 발화책임.산불이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2023년 1월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있었다.재판부는 한전측 손을 들어주었다.하자발생 책임이 있으나 한전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단다.그러면 누가 책임 지는가.도깨비가 불을 냈다는 건가. 직원이 책임 질 수 없다면 한전이라도 책임 지는 게 상식 아닌가. 정말 나쁜 선례가 판결로 남을까 걱정된다. 앞으로 산불 나면 아무도 책임 없는 일이 되는가.사망자도 발생하고 국과수 결과도 결함이 있다고 했는데 법원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이재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사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불이 났으면 원인을 추적해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 하면 된다.발화지점 전봇대는 한전 관리 영역이다. 그렇게 한다고 너도 나도 달려와서 약속했고 언론을 도배했다.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발화책임 말고도 구상권 문제, 배상요율을 둘러싼 민사재판등 쟁송의 먹구름만 가득하다. 그 사이 이재민들은 골병이 들대로 들었다. 스트레스에 사망한 분도 있고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파산한 분도 있다. 게다가 고금리에 빌린 돈 이자 무느라 신불자 될 신세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이게 대한민국 산불 재난 처리 방식인가.산불 당시에 약속대로만 진행되었어도 벌써 마무리되고 이재민들도 재기의 꿈을 키우고 있을 터이다.결국 재난국면에서 정부와 국가가 해준 것은 값싼 위로의 말 뿐이었는가. 나머지는 이재민들과 한전 너들이 알아서 싸우던 말든 하라는 건가. 이재민들이 오죽하면 소송으로 권리를 찾겠다고 하겠는가 그것도 없는 돈 빌려서 소송비용을 갹출해 가면서 말이다.

산불 피해를 보.배상하는 비율문제 비롯해서 제반 처리와 협상과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이재민들이 당한 피해나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이해관계도 다르다.산불 초기부터 이를 통합 조정해서 납득할만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중재자적 역할로서 행정의 책임은 눈꼽 만큼도 없다.그냥 서둘러 일단락 짓는데만 급급했다.마치 산불 문제가 다 해결된듯한 포장에 주력하는 일처리 모습이 역력했다.많은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산불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모른채 다들 새집에서 잘살고 있는 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재민들은 대법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끝까지 가서 산불 판례가 어떻게 최종 결론지어지는지 주시한다는 복안이다. 이게 과연 재난을 풀어가는 방식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당한 놈만 불쌍하다는 탄식이 그래서 나온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성.속초 산불의 전말과 진행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해법 가능한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재민들 이게 나라냐고 반문하고 있다.

글:최인선( 산불이재민/4.4 산불비대위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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