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 뒤에야 ‘행정지원단’… 말뿐인 고성군 평화경제특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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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달 말(12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4곳 안팎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방침을 공식화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중점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 고시 이후 고성군의 대응을 두고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최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4명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통해 특구 지정에 대비한 행정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조직이 정부의 기본계획이 공식 고시된 이후에야 꾸려졌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4월 ‘남북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하며 정책 방향을 예고했고, 지난달 말에는 구체적인 지정 규모와 절차를 담은 1차 기본계획까지 확정했다.사실상 1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고성군의 실질적 대응은 이제서야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분단으로 군이 두 동강 난 유일한 지역이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역경제가 급격히 쇠락한 대표적 피해 지역이다.평화경제특구는 고성군에 있어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준비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준비된  평화경제 특구’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나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준비 과정은 용역 발주와 토론회 개최, 인프라 나열에 머물렀고,
주민 생활 개선이나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행정지원단 역시 기업 유치와 세제 혜택,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전형적인 개발 논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접경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이동권·경제활동·정주 여건 악화에 대해 어떤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 계획이 고시되고 나서야 조직을 꾸리는 것은 준비된 행정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가깝다”는 비판과 함께,“평화경제특구가 또 하나의 토목·관광 개발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는 고성군에 남은 몇 안 되는 기회이자 마지막 생존 카드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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