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연간 491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를 최종 포기한 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예산이 폭등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려 해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미래양양시민연대’는 5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군민의 의사를 저버린 채 군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서의 가장 큰 골격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즉각적인 시행 촉구’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받아 군비 25%(약 123억 원)만 부담하면 군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91억 원의 자금이 양양 지역 안에서 순환 소비되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막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강원도 내 공모 대상 8개 군 지역 중 양양군만 유일하게 자부담금 122억 8천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군비 123억 원을 투자해 491억 원의 지역 소비 효과를 가져오는 효자 사업을 군비 부담을 핑계로 차버렸다”며, “정부가 사실상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 지원사업을 걷어찬 행정 참사”라고 지적했다.
양양군이 기본소득 자부담금 123억 원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는 ‘케이블카 사업 강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행된 경제성 재용역 결과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비는 당초 460억 원에서 587억 원, 1,172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1,79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양양군민 1인당 약 660만 원의 부채를 짊어지는 꼴이며, 국가 전체 예산 규모(2026년 기준 730조 원)로 환산하면 단일 사업에 330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맞먹는 거대 사업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성 상실이다. 수익성이 없다는 ‘자백’ 수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양양군은 향후 4년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947억 원(해마다 약 237억 원)의 군비를 케이블카에 쏟아붓기 위해 군민 혜택 사업인 기본소득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양양군 행정의 밀실 추진과 군의회의 방관 태도도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현안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사 증개축, 일출예식장 개선, 에어돔 사업 등 총 1,000억 원이 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자부담 규모를 전면 공개하고 옥석을 가려 시급한 부문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군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상 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겠다는 수준 낮은 인식”이라며 질타했다.
단체는 김정중 양양군수를 향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업성 부재 시 주민 의사 수렴 및 철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40년 숙원사업’이라 부르지만, 이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며 현시대 양양에 필요한 진짜 숙원은 군민의 삶을 돌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며, “군수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고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케이블카 추진 여부를 군민의 직접 뜻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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