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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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21일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속초시는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결과, 시가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평가 방식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특별감찰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시에 시정과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2024년 6월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돼 대관람차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 명령이 감사 결과에 따른 불가피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사업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대관람차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추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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