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안, “시장 권한만 늘리고 주민 자치 후퇴” 논란…핵심 보장 24개 항목 삭제·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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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입법예고한 「속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속초시 공고 제2026-1159호)이 현행 조례보다 후퇴하고 행정 통제만 강화했다는 전문가 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속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분석·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7조의2(2026년 3월 31일 통과)가 조례에 위임한 자율권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 조례가 보장하던 안전장치마저 대거 삭제했다”고 밝혔다.

학회 분석에 따르면 속초시 조례안은 ▲주민 없는 ‘위원회’ 설계 ▲현행 조례 대비 후퇴 ▲상위법 위임의 역행 등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동(洞) 거주 일반 주민을 단체의 ‘회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동장이 구성한 위원선정위원회의 추첨·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20~40명의 ‘위원’ 중심으로만 설계돼 가입·탈퇴·주민소환·해산 등 자치 규범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기존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3119호)와 비교해도 핵심 보장 조항 24가지가 삭제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 상당액 재원 연계 삭제 ▲주민총회 연 1회 의무 개최에서 임의 개최로 변경 ▲전체 위원 70% 이상 공개모집 하한 삭제 ▲위원 정수 축소(20~50명→20~40명) 및 40대 이하 10% 이상 노력 조항 삭제 ▲자치계획 수립·지원 의무 약화 ▲감사 결과 총회 보고 삭제 등이 꼽혔다. 반면 사전 의무교육 6시간 폐지,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 신설 등 7가지 절차적 투명성 개선 요소는 반영됐다.

인사와 재정, 총회 권한 전반에 걸친 조항 간 충돌과 행정 개입 여지도 도마에 올랐다. 학회는 제정안이 주민자치회 의결 없이 시장 단독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상위법(「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8항)에 명시된 단체장의 부당관여 금지 규정은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분야 역시 주민세 연동 기준이 사라진 데다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이 늘수록 시 지원금을 깎도록 규정해 자체 사업을 활성화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초 구성 규칙을 시장이 정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선정위 추천권을 가지며 최초 임기 1년이 연임 제한에서 제외돼, 기존 인적 구성이 최대 7년까지 고착될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결성권·임원 선출권·총회 의결권·재정자주권·간섭배제권 등 ‘주민자치 12대 기본 권리’ 기준으로 조례안을 평가한 결과 온전히 보장된 항목이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학회 측은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도 조례 수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동 거주 주민의 회원권 명문화 및 주민총회 의결권·의사정족수 복원 ▲공개모집 비율(70% 이상) 복원 및 시장 직권 해촉 조항 삭제 ▲주민세 연계 지원 기준 부활과 자치센터 운영 주체 일원화 ▲단체장 부당관여 금지 명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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