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펜션, 진입로·평상 명목으로 사용료 징수…유튜브 영상 공개되며 공공 자연 사유화 논란 확산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 펼쳐진 미시령계곡이 일부 펜션들의 사실상 ‘계곡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다.
미시령계곡은 한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 설악권 대표 피서지다. 맑은 계곡물과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연경관 덕분에 오래전부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공의 휴식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일부 펜션에서는 계곡과 맞닿은 토지나 진입로를 근거로 계곡 이용객들에게 평상 사용료나 입장료 명목의 비용을 받거나, 계곡을 사실상 자신들의 영업공간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이러한 실태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상에는 계곡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계곡이 개인 소유냐”, “공공의 자연을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유지 소유권과 공공 하천·계곡 이용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계곡 전체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이용료를 받는 행위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미시령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유산”이라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는지 행정기관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계곡 이용이 집중되는 여름철마다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민의 자연 이용권 사이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