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일본의 결정과 한국 정부의 방조는 여러 측면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처리된 물은 희석되어 방류될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잔류 방사능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ESG 관점에서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보고 및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공동체는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지역, 어업종사자, 해당 지역 해산물, 소비자에 대한 우려 등 해양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와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수반한다. 오염수 방출은 국·내외적으로 공개 토론과 항의를 촉발시켰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를 포함하는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도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100만 톤의 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정부와 일부 과학 단체는 방류된 물이 인간과 해양 생물에 거의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안전성 검토 실시 후, 일본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후쿠시마 방류의 의사결정 과정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SG 관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포괄적이며 과학적 증거에 기초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제 환경과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참여는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쿠시마 방류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ESG 관점은 환경 복지, 사회적 관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보장하려면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 환경 전문가, 독립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평가,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잠재적 영향과 위험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완화 조치는 방류된 물의 오염 물질 수준을 더욱 낮추기 위한 추가 처리 과정, 지역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보호 조치 채택, 영향을 받는 어업 활동 및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살릴 건지 후쿠시마 원전을 살릴 건지 답하기 바란다.
글:지용승 교수(우석대/국가ESG전략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