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은 ’60년 독점’ 깨자는데…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는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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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케이블카 독점’ 논란, 설악산에도 시사점 커

50년 넘은 민간 독점·수익 사유화·교통약자 외면 등 ‘판박이’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장기 독점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반세기 넘게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어 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운영 구조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도권의 대표 명소인 남산에서 불붙은 ‘독점 타파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화두가 대한민국 대표 국립공원인 설악산에는 왜 적용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이 궤도운송법을 고친 목적이 장기 독점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해놓고, 정작 남산에서 독점을 끝낼 수단인 곤돌라 설치의 길은 막아놓고 있다”며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이 지적한 남산 케이블카의 병폐는 크게 세 가지다. ▲특정 민간 사업자의 반세기 넘는 독점 영업 ▲주말 1~2시간에 달하는 극심한 대기 행렬 ▲비좁은 시설 탓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아예 탑승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접근성이다. 서울시는 공영 곤돌라 도입을 통해 이러한 독점 구조를 깨고,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계 보전과 시민 편익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남산과 닮아도 너무 닮은 ‘독점의 그늘’

오 시장이 짚어낸 남산의 문제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1971년 운행을 시작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정 민간 업체가 사실상 영구 독점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국유지이자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 막대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그 이익이 공원 보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되는 구조는 극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 역시 남산과 판박이다. 단풍철이나 성수기만 되면 매표소 앞에는 수 시간씩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서고, 탑승 정원 제한과 노후화된 시설 탓에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돈은 민간이 벌고, 불편과 환경 부담은 시민과 지역이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반세기째 고착화되어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태도와 제도의 일관성이다. 국토부는 앞서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면허·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등 장기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존 독점 사업자들의 기득권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남산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 완화(시행령 개정)를 두고 국토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지자체의 독점 해소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설악산 역시 자연공원법과 궤도운송법 등 관련 법령의 틈새 속에서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갱신이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60년 독점을 깨겠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더 오랜 기간 국유지를 점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장기 독점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남산뿐만 아니라 설악산 등 전국 주요 관광지의 독점적 궤도사업 구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산에서 시작된 ‘케이블카 독점 타파’의 외침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를 비롯한 전국의 장기 독점 관광 인프라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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