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포기는 군민 기회 빼앗은 무책임한 행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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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시민사회 이어 의회서도 포화 맞으며 ‘수세’

의회 “123억 재정 부담 핑계로 독단적 결정… 군민·의회 배제에 깊은 유감”

양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포기하면서 지역 사회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에 이어 양양군의회까지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김정중 양양군수가 양측에서 거센 공세를 받는 모양새다.

양양군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양군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회를 독단적으로 포기했다”며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무책임한 결정을 성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추진되는 총 492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양양군은 군비 약 123억 원의 재정 부담과 예산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마감된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모 대상 군 단위 지자체 중 양양군만 유일하게 미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민들의 허탈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492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에 공급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며 “도내 타 지자체도 동일한 재원 구조에서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양양군만 재정 여건만을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무능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회는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불통’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의회 측은 “군민의 삶에 직결된 중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의견 수렴은커녕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전혀 없었다”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참여를 포기해 의회가 대안을 모색하거나 사업 도입을 추진할 기회마저 차단당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배제하고 기회를 상실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미신청 사태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군의회까지 일제히 포문을 열면서 양양군수와 집행부를 향한 지역 내 비판 여론과 책임론은 당분간 계속해서 거세질 전망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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