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시에서 연 1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시장한테 승인받은 수익사업은 ‘0’건으로 스스로 돈 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유사 단체가 서로 수주 경쟁하는 보조금 사업도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일을 뺏어가 위탁사업만 하는, 세금에 100% 의존하는 실질적인 공무원이다. 한마디로 게으른 돼지다.
이병선 시장을 ‘등’에 업고 재단이 하는 위탁사업은 구조적으로 부패하기 쉽다. 현재 비리 사업으로 지목된 ‘속초의 시문’ 사건만 봐도 재단은 사업예산, 부패로부터 세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 시장 위세를 이용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화예산을 각 단체에 분배하는 일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 법이나 조례도 아닌 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해괴한 ‘정관’을 바꿔야 한다.
재단이 세금 없이 스스로 생존하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특히, 이 시장이 속초 시민을 생각한다면, 재능있는 문화계 인사에게 이사장 자리를 양보하는 게 도리다. 책임 있는 운영에 뒷전이고, 자리만 유지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고 오만이다.
재단 사업을 총괄하는 이사회 면면도 문화관광 전문가들이 없다. 눈에 띄는 사람이라곤 이 시장 친구나 지인들이 주로 보인다. 재단 이사회가 주도하고 시청이 보조하는 ‘198억짜리 음식문화도시 사업’, 올해부터 이병선 문화재단에 돈이 쏟아진다. 성공을 위해 그 사업 시작 전에 재단을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사로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의 지위 중첩, 재단 부패 문제에 이 시장이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그 첫 임무로, 부적절한 행위로 문화계 내에 불화를 일으킨, 재단 상임이사 내정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양 모 이사를 해임하는 일이다. 문화계 내 갈등유발자가 재단 공식 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재단이 주도하는 ‘198억짜리’ 문화사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시민에겐 불행한 일이다.
문화재단 정관에는 ‘재단의 명예 훼손, 재단에 손실 유발, 목적 위반, 품위 손상하는 행위’는 결격 및 해임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15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이런 자를 이 시장이 감싸고 방치하면, 시민들은 이 시장이 양 모 이사 문제의 몸통이자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불명예, 치욕스러운 일이다.
초록은 동색이라 불편하겠지만, 이 시장은 재단 개혁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그게 선거에서 지지해준 시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를 보이는 양식 있는 행동이다.
누차 지적하지만, 시민은 이를 기억하고 평가해야 한다. 명절 때 타지 생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부모 보겠다고 ‘영’ 넘어오는 자식들 보면서, 온 가족이 같이 속초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 그 답은, 우리 미래는 선거에 있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