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간성역 예정지인 동호리 일원에 약 140만㎡, 42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요’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군은 2030년대 초반 동해북부선과 간성역 완공에 대비해 주거와 관광을 결합한 역세권을 조성하고, 1단계 선도사업으로 400억원 규모의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42만평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답이 부족하다.
간성역이 들어선다고 해서 새로운 인구와 일자리, 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성의 현재 인구 규모와 지리적 지역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에 필요한 주택·상업·관광·업무시설 수요가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작 기업이 들어와도 일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인 산업·인구 기반을 해결하지 않은 채 먼저 대규모 농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것이 과연 순서에 맞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농지다.고성군은 7월 의회 보고에서 김봉룡의원 질의에 “8만 제곱미터 해제”를 밝힌바 있다.
동호리 일대는 고성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기반이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가 상승과 보상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 번 사라진 농지는 되돌리기 어렵다.
더욱이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먼저 오르면 향후 토지보상비와 사업비가 증가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개발이 지연되거나 수요가 부족할 경우 농지는 사라졌지만 도시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상황도 우려된다.
결국 ‘농지를 먼저 풀고 개발 수요를 찾는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수요가 불확실한데 토지부터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속초시는 KTX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 부족 예상으로 중지된 상태다.
고성의 간성역세권 역시 마찬가지다.
42만평을 개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42만평이 정말 필요한가부터 따져야 한다.
농지를 얼마나 해제할 것인지보다 먼저 예상 인구, 철도 이용객, 주택 수요, 상업시설 수요, 기업 유치 가능성, 필요한 일자리와 인력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농민들이 땅을 팔아 일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고성군이 말하는 ‘백년대계’라면 선 농지해제, 후 수요창출이 아니라 선 수요검증, 후 단계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