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김형실 의원이 동해북부선 신설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옛 철도부지의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주민 편익 중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고성군 업무보고에서 “고성군 전역에 철도용지가 약 168만㎡에 달한다”며 “현재 상당수 부지가 방치되거나 대부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내면에만 97만3천㎡, 죽왕면에도 28만2천㎡의 철도부지가 남아 있다”며 “주택이 철도부지 위에 자리 잡은 곳이 많아 리모델링은 물론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암리 도로변도 대부분 철도부지여서 건물이 노후되더라도 새로 짓지 못한다”며 “결국 주민들은 집이 허물어지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 철도 노선이 폐선된 이후 새로운 동해북부선이 건설되면서 기존 철도부지 상당수가 행정적·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유휴부지가 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각종 규제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성군에서 필요한 도로나 공공시설 부지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도 막대한 철도부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이나 마을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인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인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지 정리와 활용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토지 관리 차원을 넘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동해북부선 개통 이후 역할을 잃은 철도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도로 확충과 생활SOC, 주민편익시설,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종합 활용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