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과 수익성을 상실한 사업”이라며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들이 높은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개발 중심 군정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 군정이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부터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업비 급증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15년 460억 원 수준이던 사업비가 2023년 1,172억 원으로 늘어났고, 완공 시점인 2029년에는 1,370억 원, 가설삭도 재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면 1,6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카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재설립을 위해서는 추가 자본금 확보와 함께 산업단지 사업 연계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2023년 기준 비용편익비율(B/C) 1.07로 평가됐던 사업이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할 경우 0.94~0.96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적자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양양군이 사업성 분석 과정에서 케이블카 이용객 1인당 객단가를 대폭 높게 설정했음에도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총사업비를 회수하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군유지 매각 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검토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단체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과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군민의 비상금”이라며 “고위험 사업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희귀식물 이식 등 법정 선결 과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김정중 당선자에게 ▲독립기관을 통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총사업비와 재정 부담 구조 공개 ▲재검증 전 공사 중단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계획 철회 ▲군민·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선거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중단하고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