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관람차 유죄 구형을 보며…당시 의회표결 강행 처리한 시의원들 시민들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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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속초시장과 담당과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의 결심공판이 지난 1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해당 정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전)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전)시장에 비해 직무 권한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인사 상 이득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은 불량하다면서 전)담당과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다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회장과 대표에게는 징역8년과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절차에서 검찰의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의견이며, 최종 형벌은 법원의 선고로 확정되므로, 내년 2월12일 선고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종적인 입장은 1심 판결이 난 후 시민들께 다시 보고드릴 계획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2020년 1월 본 테마시설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가 난후,같은 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사업시행자) 선정되면서부터, 탈락업체 및 시민들께서 여러 제보를 주셨고 별도의 자료 수집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5년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이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혹제기를 해도 속초시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만 반복했고, 더 이상 의회에서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3년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이다.

당시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방법과 배점이 바뀐 사실도 확인했고 실제 사업자가 정당의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당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 재검토를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

만약 이 사안이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속초시 집행부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 업무 구조였다면 모를까!

반드시 거쳐야 할 두 번의 시의회 의결 절차가 있었다.다시 말해 의회에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 해당 사업부지는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인 시유지이다.대관람차 사업의 착공 근거를 만들어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 과정,

둘째, 대관람차 사업 준공 및 영업개시의 근거를 만들어준 2022년도 관광테마시설 요금징수조례안의 표결 과정 두 번의 의회 의결 과정에서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었고 많은 언론에서는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되었고,

또한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 안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 또한 묵살되면서, 두 번의 의안이 모두 강행 표결 처리되었었다.

이 때 의회가 좀 더 냉철했다면, 그리고 시민만 바라봤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수사도,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또한 속초시 행정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의 강행 표결 시 당시 5명의 같은 정당 의원 중 4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되었고.문제는 당시 찬성한 4명의 의원 중 3명이 그대로 9대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와도, 또한 검찰의 구형이 나와도, 아직 이분들이 시민들께 사과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은 접하고 있지 못하다.

구속력이 있는 1심 판결이 난후, 입장을 표할 계획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속초시민들과 묵묵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속초시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만 할 것이다.

속초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속초시의회가 다시 설 수 는 기회임을 꼭 명심했으면 한다.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강릉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거 관련된 소송도 지켜보겠다.

글:강정호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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