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 남은 것은 빈 건물뿐… ‘어촌활력사업’ 고성 반암항의 참담한 현실

0
180

“정부 지정공모사업에 낚인 마을들의 ‘받고 보자’식 추진.”

한국농어민신문(2026년 7월 10일자)에서 김광남 (사)창의혁신연구소 소장은 우리 농어촌체험마을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질적 수용력을 갖추지 못한 곳을 체험마을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은 정책과 관료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지금의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있을까.

어촌을 살리겠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활력이 아니라 허탈감이다.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졌지만 여전히 비어 있고, 낚시공원은 기대와 달리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처지에 놓였다. 캠핑장은 여름 성수기에만 반짝 운영될 뿐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이 막대한 예산이 주민소득을 얼마나 늘렸는가.

사업의 본질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반암항에서는 ‘소득’보다 ‘시설’, ‘콘텐츠’보다 ‘토목’, ‘운영’보다 ‘준공’이 우선이었다.

결국 사업은 끝났지만 지역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광남 소장은 칼럼에서 “월 체험객 수와 체험단가를 계산해 보면 수익성이 있는지 접는 것이 나은지 계산이 나온다”며, 수익성이 없다면 보조금으로 연명하기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반암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암항의 시설들은 투자 대비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주민들은 실제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고성군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수백억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벌게 했느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업 방식이 마치 대단한  지역발전 성공사례인양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시설을 짓고, 준공식을 하면 사업은 끝난다. 하지만 그 이후 운영은 주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결국 유지관리비만 늘어나고, 주민들은 피로감만 쌓인다.

이것이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어촌활력사업이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작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실패다. 보여주기식 시설 몇 개로는 인구감소도 막을 수 없고, 청년도 돌아오지 않으며,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는다.

반암항은 지금 성공사례가 아니라 경고장이 되고 있다.

고성군은 이제라도 냉정하게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시설 몇 동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주민소득 증가, 체류형 관광객 수, 지역상권 매출, 민간투자 유치, 청년 정착 등 실질적인 성과를 군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혈세는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김광남 소장이 강조했듯, 이제는 “제대로 된 곳만 제대로 운영하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촌활력사업은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폐허를 남기는 토목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반암항의 빈 건물은 단순한 미활용 시설이 아니다.

그것은 성과보다 예산 집행을 앞세운 행정이 남긴 상징물이며, 지금도 계속되는 ‘사업을 위한 사업’의 민낯이다.

글:김형자 객원기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