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기 인제군수·군의회·사회단체, 강원도청서 규탄 기자회견 열고 전면 재검토 촉구
– 인구 3만의 인제군, 도시기반 갖춘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묶여 역차별 논란
– 고성·양양 등 인근 설악권 시·군은 지원 수준 높은 ‘4권역’ 우대지수 지정… 재정적 불이익 가중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오랜 세월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개발·환경 규제를 감내해 온 강원 인제군이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군 사회단체 등은 22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합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과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제군이 현실과 겉도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의결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르면, 인제군은 인구 3만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도시 기반이 갖춰진 춘천, 원주, 강릉, 속초시와 함께 상대적으로 우대 수준이 낮은 ‘2권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표한 2025년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 인제군은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2권역으로 지정된 속초(44위), 원주(55위), 춘천(62위), 강릉(74위)과 비교하면 낙후도 격차가 현격함에도 이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설악권 및 강원 동해안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지방우대지수 분류에서 같은 설악권이자 인근 지자체인 고성군과 양양군,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등 5개 시·군은 지원 수준이 훨씬 높은 ‘4권역’으로 분류되어 두터운 지방우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반면 인제군만 속초시 등과 함께 2권역에 갇히면서 불이익을 떠안게 됐다.
이로 인해 인제군은 정부 재정 지원 정책에서 대대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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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규모가 최대 4배까지 차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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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사업 참여 기회조차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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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비 지원 비율에서 차등 및 불이익 적용
최상기 인제군수는 기자회견에서 “2021년 인구감소지역 제외 이후 5년간 인제군 인구가 1,397명이나 감소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인제군에 돌아온 것이 지원 축소와 불이익이라는 모순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개탄했다.
최 군수는 “인제군민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며, 그동안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뿐”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기준 수정과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