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2억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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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연간 5회 또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를 넘기거나 총액 2억원을 초과해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 결정과 심의 결과는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도 높인다.

행안부는 수의계약 공개 항목도 확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추가하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의 계약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원이나 관계자와 연관된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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