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파탄, 즉각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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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양양군 설명회 규탄 논평 발표

“군비 877억 원 등 혈세 낭비 자초… 정부와 강원도도 출구전략 찾아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업비 폭증과 경제성 지표 악화로 사실상 ‘파탄’에 직면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의 비판이 제기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양양군이 이날 설명한 오색케이블카 사업비와 수요 용역 결과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못 만들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양군이 공개한 변경 용역 결과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1,172억 원에서 1,793억 원으로 621억 원(53%) 급증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비용편익비(B/C) 역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밑도는 0.93으로 하락했고, 수익성지수(PI)는 0.65에 그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양군이 내세운 ‘운영 흑자 79억 원’ 주장에 대해 “입장료 수입에서 단순 운영비만 뺀 말장난에 불과하며, 건설비와 대규모 시설 교체비는 완전히 배제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입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를 뺀 재무적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901억 원으로, 2023년 용역 당시(마이너스 295억 원)의 세 배에 달한다”며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요금을 3만 원대 이상으로 올려야 해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절차상 법적 제동 가능성도 강력히 제기됐다.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284억 4,000만 원 이상 늘어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양양군이 늘어난 62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B/C 0.93의 성적으로는 행안부 재심사에서 ‘재검토’나 ‘부적정’ 판정을 피할 수 없어 예산 편성과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가 4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877억 원에 달하는 미확보 군비 등 자치구 몫으로 전가됐다”며 “군민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는 무모한 개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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