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정치적 결정 바로 잡아야”…김진하 양양군수,오색케이블카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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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는 22일 양양군청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정상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법하게 추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29일 예정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군수는 “케이블카는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 평가 초안과 본안을 통과했는데 본안의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적폐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맟춘 정치적 결정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하 군수는 “국립 공원위원회의 결정,법원의 판결,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인용등 사업의 타탕성과 합법성을 재확인했는데 환경부가 스스로 정한 정부사업을 합리적 근거없이 뒤집어 자기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을 결정 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세종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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