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4월 이후 수개월째 중단한 채 연말까지 질질 끌면서 “악의적 은폐”, “주민 기만”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매월 초 업추비 내역을 공개해온 관행이 있다. 그러나 함명준 군수 전철수 부군수 업추비가 올해 4월 이후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정력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냥 집행 내역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 단순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수·부군수 모두 매달 1천만 원 안팎의 업추비를 대부분 식사비로 지출해 ‘혈세로 사먹는 밥값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 공개를 미루는 행태는 ‘비판을 피하려고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주민들은 “세금으로 밥 먹고, 세금으로 일하면서 정작 그 세금 사용 내역은 군민에게 숨긴다는 게 정상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 정도면 주민 모독이자 군민 무시 행정의 극치”라고 직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군민 혈세로 구성된 공적 예산이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아무 설명도 없이 공개를 중단하고, 해를 넘기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군민을 투명하게 상대해야 할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고성군이 끝내 올해 공개를 포기한다면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 은폐다. 고성군은 즉시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전부를 공개하고, 늑장·묵살·회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이런 행태는 군민들 저항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