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칼 빼든 정부…고성은 ‘데크사업’부터 들여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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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고성군의 데크길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계약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현 군수 체제 이후 수년간 해안과 관광지 곳곳에 데크길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지 않은 곳은 물론 7번 국도 주변까지 데크가 설치되면서 “정말 누구를 위한 데크길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들의 풍문 수준을 넘어섰다. 설악투데이는 지난해에도 고성군 데크사업의 무계획성과 특정인 봐주기 의혹을 지적했고, 최근에는 고성군의회 김형실 의원이 “고성군 사업은 전부 데크로드”라며 대규모 데크사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지역에서는 데크사업을 특정 업체나 특정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식한다는 이른바 ‘5인방’ 등의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닌 지역의 풍문이다.

풍문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와 검증이다.

고성군은 최근 수년간의 데크사업을 전수조사해 사업별 위치와 사업비, 설계·시공업체,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낙찰률, 업체별 반복 수주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됐는지,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용수요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이번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계약 공개 강화, 지역 유착비리 엄단을 강조한 만큼 고성군 역시 이 문제를 피해갈 이유가 없다.

데크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설치했는지가 핵심이다.

고성군의회에서 나온 “고성군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왜 데크부터 떠오르는가.”라는 질의를 검증할 시간이다.풍문이 언론을 거쳐 의회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더 이상 방치할 사안도 아니다.

고성군의 데크사업 전수조사와 계약내역 공개를 통해 ‘누구를 위한 데크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투명한 검증만이 광범위하게 퍼진 불필요한 의혹을 잠재우고 토착비리를 차단하는 첫걸음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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