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9분 콤팩트시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북부권 고도제한 완화와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두고 시민사회와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과 의구심이 일고 있다.
콤팩트시티 홍보판 뒤에 숨은 ‘초고층 개발’ 논란
그간 속초시는 인구 감소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9분 콤팩트시티’ 비전을 내세웠다. 시내 버스정류장마다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최근 고성 용촌부대 북부권 고도제한 완화를 “100년 만의 절호의 기회”로 규정하고, 초고층 건축을 염두에 둔 인허가 방침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에게는 콤팩트시티를 홍보하고, 개발업계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선물하는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과 주민들은 콤팩트시티의 본질이 건물을 높이 올리는 데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장사동 북부권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수십 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아니라 병원, 마트, 대중교통, 공원, 주차장, 보행환경 등 일상 생활기반시설이다.
특히 속초는 이미 해안가 난개발과 고층 아파트 우후죽순 입주로 아름다운 바다 조망이 훼손되고 미분양 문제가 누적되는 등 ‘높이의 실패’를 뼈저리게 겪은 바 있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고도를 풀어 아파트 숲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은 누구의 몫인가…쏟아지는 의구심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은 토지가치 상승과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북부권 개발이 ‘시민의 도시’가 아닌 ‘ 개발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통·환경·경관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기반시설 부담 주체에 대한 투명한 설명 없이 “100년 만의 기회”만 외치는 행정은 미래도시 전략이 아닌 임시변통식 개발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속초시는 아래 사항에 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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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시티와 초고층 개발은 어떻게 양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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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가 콤팩트시티의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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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개발로 장사동 주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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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며, 시민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속초시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아파트 숲이 아니다. 시가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도시정책은 ‘콤팩트시티를 포장지 삼은 개발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