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건비 빼돌리기가 상습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피해자 김모씨의 국민신문고 진정을 이첩받아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진정서에 따르면 건강이 안좋아 근로가 불가능한 김씨는 속초세무서로부터 2024년 4월등 여려차례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이 있어 의아하게 생각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속초시의 모 건설업체가 김씨의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것을 확인했다.총 3개업체가 김씨 명의를 도용해 142만원 상당을 거짓 신고했다.
전후사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제공한 업체는 속초의 모 용역이란 사실이 밝혀졌다.김씨는 올해 4월 용역회사 관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고 사용했는지 확인한 결과,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답변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올 봄에 한차례 김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던 모 건설이 10월에 똑같은 도용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김씨가 근로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19만원을 재차 허위 신고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에 김씨의 항의를 받고 속초시에 ‘근로 사실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다.
몸이 불편한 기초 생계급여자인 김씨는 업체들의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허위 근로 신고로 속초시에 나가 2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급여감소 처분 2회의 불이익을 받았다.김씨는 13일 경찰 조사에 “개인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같이 조직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인건비를 빼돌리기는 부정행위가 지역업체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은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설악투데이에서는 같은 피해사례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 피해사례가 있는 분은 신문사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