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만 원 하던 땅, 8만 원에도 안 사”… 농지 전수조사 칼바람에 멍드는 최북단 고성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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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6만 원 하던 땅, 8만 원에도 안 사”… 노후 자산인 농지값 하락에 어르신들 ‘한숨’– 진입장벽 높은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은행 한계… 인구 소멸 지역 살릴 유연한 정책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고성군 등 최북단 농촌 현장에서는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자칫 고령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성군의 한 농민은 농기계 부품을 구하러 갔다가 목격한 지역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인근 농지를 바라보던 한 농민은 “작년까지만 해도 평당 16만 원 하던 땅이 이제는 8만 원으로 떨어져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은퇴 후 농지를 팔아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고령의 원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최근의 농지 가격 하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주식이나 아파트처럼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을 내어 농지를 매입했던 농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농지 가격 하락 기사와 전수조사 소식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과거 ‘할 것 없으면 농사나 짓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현재 농촌은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병충해 피해는 늘고,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 ‘적자 구조’다.

농촌에 새로 정착하려는 이들은 직장을 다니며 소규모로 농사를 배우고, 4~5년에 걸쳐 농토를 넓히며 판로를 개척하는 연착륙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업 종사자만 농지를 살 수 있다’는 엄격한 경자유전의 잣대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농사법을 모른 채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시골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농지은행 임대’ 역시 현장과는 온도 차가 크다. 60대 중반을 넘어선 고령 농민들은 “나라가 농지를 사서 임차해 준다지만, 대부분 젊은 창업농 위주로 돌아가 우리 같은 이들에게 차례가 오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골 농촌에서 농기계가 들어가 정상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우량 농지는 휴경지가 거의 없다. 남은 것은 물이 빠지지 않는 진흙 논밭이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들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 엄포는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아 농지은행에서도 매입하지 않고, 시장에서도 팔리지 않는 악성 농지를 떠안은 고령의 어르신들만 처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강력한 규제 기조가 투기 차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북단 농촌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가라앉히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장의 농민들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꽉 막힌 규제를 풀고, 누구나 쉽게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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