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조차 없는데 80억 통째 사라고?”… 주민 권리 외면한 ‘철도부지 핑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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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은 “쪼개 못 파니 80억 다 사라” 배짱… 군은 “돈 없다” 손절 탁상행정

법상 공공용 무상사용·분할 매입 길 열려 있어도… 핑계대며 법적 대응 ‘전무’

고성군 토성면 코아루 아파트 일대 주민들이 인도(보행로)조차 없는 도로에서 목숨을 걸고 위협적인 보행을 이어가고 있으나, 행정 당국과 국가철도공단의 뻔뻔한 핑퐁 게임 속에 방치되어 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공익 목적의 지자체 행정은 외면한 채 “일부 토지만 쪼개서 팔 수는 없으니 전체 노선을 80억 원에 매입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정 여건상 80억 원의 예산을 선뜻 투입하기 어려운 고성군은 결국 매년 유상 임대료만 내는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은 뒤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제30조·제34조) 및 도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 허가’나 ‘필지 분할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고성군과 철도공단은 관계 법률에 근거한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법적으로 안 된다’, ‘예산이 없다’는 식의 핑계만 대며 주민의 안전할 권리를 내팽개쳤다.

김형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주민들이 집조차 새로 짓지 못하고 보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단순히 임대료만 내고 때우는 것은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이라며 “공단과 재협의해 필요 없는 철도부지는 군유지로 환원받고 주민 생활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고성군은 이제라도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성 코아루 앞 철도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공용 무상 사용 협의, 필지 분할 매입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게 주민들의 요구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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