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를 대표적인 특혜·이권 사업 사례로 지목하며 독점적 운영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반세기 넘게 특정 가문이 운영해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 작용 과정에서 허가·인가·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 기회를 몰아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엄청난 특혜가 되고, 결국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혜로 믿어질 정도의 이익을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나누는 것이 행정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시정 조치가 준비되고 있을 텐데, 이런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961년 특혜성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되며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됐다”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내 핵심 관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특정 민간 사업자가 사실상 독점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남산 케이블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국유지·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도, 사용료·운영 방식·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독점 구조를 문제 삼아 시민들이 ‘독점 OUT’을 외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