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쉬쉬하며 제기되던 의혹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침내 공론화의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
문제의 중심에는 전직 군의원과 현직 마을 이장이라는 공적 신분을 지닌 부부가 있다.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지 일부를 대부받아 사실상 계곡 출입의 길목을 관리하고, 예약 여부와 주차 운영 등을 통해 공공 자연환경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역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순매 씨는 2022년 비례대표 군의원으로 당선돼 공직을 수행했고, 남편은 장기간 원암리 이장을 맡아온 지역의 대표적 공적 인물이다. 공공성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오히려 국민의 자연자산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더욱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국유지 대부계약은 2023년에 체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계약 이전 운영 실태는 어떠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업소의 영업 문제가 아니다. 공직 경험자와 현직 지역 리더가 공공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이해충돌의 원칙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다가 유튜브 영상 공개 이후에야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는 점은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을 되돌아보게 한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행정은 그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관계기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국유지 대부 과정의 적정성 ▲계곡 이용 제한의 법적 근거 ▲주차 운영과 영업 방식의 적법성 ▲계약 이전 운영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법령이나 계약조건 위반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필요한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유지와 공공 자연환경이 특정인에 의해 사실상 사유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전직 군의원과 현직 이장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고성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자산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