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상호 도지사에게 독립적인 타당성 검증을 즉각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3일 성명을 내고 “함량 미달의 인수위 의견을 배제하고 독립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헌영 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이 지난 1일 기각된 직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 문제와 지역발전 영향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인수위가 사업비 폭증과 가설 삭도 붕괴 위험, 환경영향평가 이행 문제 등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검증에 응답하지 않은 채 추진을 전제로 한 검토를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토는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다”라며 “환경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희귀식물 이식 미이행, 가설 삭도 전면 재설계, 환경영향평가 조건 이행 미검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멈춘 이유를 검토 대상이라 하면서 결론은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행허가의 적법성만 판단했을 뿐 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행정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비는 당초 460억 원에서 현재 1천172억 원으로 늘었고, 2029년 완공 기준으로는 약 1천37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부풀려진 이용요금 기준으로도 연간 수익은 투자액의 3% 수준에 불과해 30년을 운영해도 투자비 절반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도 무산된 상태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실시된 강원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업 중단 의견이 추진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낡은 정치 논리로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