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속초지청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속초시 담당 공무원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김 전 시장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전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차례 기가된 바 있다.
또 속초지청은 같은 날 해당 시설 설치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B 씨 등은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12억 원의 회사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회사 자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다.
최초 의혹 제기및 공익감사를 이끌어 냈던 강정호 도의원은 “공익 감사를 신청한 지 3년 만에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시 행정이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쓰인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관심 가져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