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속초시의 출산장려금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출산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속초)은 20일, 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속초시는 첫째부터 넷째 이상 자녀까지 출산장려금이 모두 도내 최저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다자녀 지원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별 출산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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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출산 시 평균 83만 2천 원, 최대 220만 원(양양), 최소 5만 원(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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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평균 148만 1천 원, 최대 340만 원(양양), 최소 7만 원(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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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평균 429만 2천 원, 최대 1,440만 원(정선), 최소 10만 원(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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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 평균 519만 원, 최대 1,900만 원(양양), 최소 20만 원(속초)
강 의원은 “셋째아부터 넷째아, 다섯째 이상까지 출산장려금이 거의 동일하거나 차등이 미미해, 출산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 12개 시군은 셋째아 이상 동일 금액을 지급 중이며, 속초·평창 등 5개 시군만 일부 차등을 두고 있다. 일부 군은 별도로 기저귀 지원, 수도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다자녀 혜택을 시행 중이다.
강 의원은 “출산정책은 단기 복지가 아니라 도의 존립 기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셋째아 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차등지원과 출산순위별 인센티브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