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철거 소송 ‘중단’ 주장에 반박 목소리…강정호 도의원 “소송은 정당한 조치”

속초해수욕장 앞 대관람차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모 시의원이 “이겨도 손실, 져도 손실”이라며 소송 중단을 주장한 가운데,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해당 시의원 발언은 옳지 않고  멈춰선 안 되는 사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정당성 회복이지 정치적 타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감사원 감사 및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대관람차 업체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절차 위반 소지가 확인됨에 따라 업체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별도로 당시 인허가에 관여한 전 시장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도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감사원과 행안부가 모두 위법 소지를 인정했고, 그에 따라 시가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를 ‘이겨도 지는 게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 퍼진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많은 시민들께서 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철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후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 더 나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행정을 정리하고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는 지난 2020년 ‘관광테마시설’ 조성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으로, 해당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와 인허가 타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공식 제기하고, 관련 감사 및 감찰을 요청해왔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