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가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환경단체들이 “법원 판결과 시민 안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모임 ‘영랑호를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속초시의회는 영랑호를 두 번 죽였다”며 “법원의 철거 이행 판단을 예산으로 무력화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법원이 명확히 철거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판단한 사안을 시의회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법치행정을 전제로 운영돼야 할 지방의회가 사법부 판단을 외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랑호 부교는 2021년 민선 7기 당시 속초시가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로, 설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생태 훼손 우려가 제기돼 환경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 절차와 환경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부교 철거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단체들은 특히 최근 부교에서 난간 고정 불량, 전선 노출, 실제 화재 발생 사례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속초시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단체들은 “부교 설치 과정에서 절차와 생태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행정적 과오와, 이후 법원 판결 이행을 지연해 온 책임에서 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