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군수의 2025년 4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논란을 낳고 있다.한 달간 총 590만 원을 넘는 예산이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됐으며,그 내역을 보면 주말 카드 사용, 동일 날짜 중복 지출, 불명확한 경조사비 등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윤리를 무색하게 하는 항목들이 다수 발견된다. 반복적인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성군이 공개한 부군수의 2025년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총 지출액은 5,910,000원, 전체 28건 중 22건(531만원)이‘간담회’, ‘격려’, ‘회의’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급식비)에 사용됐다.나머지 6건(60만 원)은 경조사비로 현금 지급되었으나 수령인과 사유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주말 법인카드 사용’이다.토·일요일만 총 6건(21%)이 집중, 이 가운데 3건은 카드 사용,3건은 불투명한 현금 지급이었다.주말에 공식 회의가 반복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회식성, 관행성 지출 의심이 제기된다.
한날 중복 지출도 문제다.4월 4일(금): 2건(칡소곰탕·경동반점), 총 29만8천원4월 11일(금): 3건(횟집·레스토랑·경조사비), 총 50만1천원4월 30일(수): 2건(횟집·장미식당), 총 57만2천원 이처럼 하루에 수차례 식사비를 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3일이나 반복되었다.
참석자, 논의내용, 회의결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실질적 ‘간담회’인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 실제 목적이 업무 협의보다는 식사와 접대성 회의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부군수는 군민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방행정조직 내부 임명직 공무원이다.이런 인물이 한 달 간 590만 원을, 그것도 회식성·형식성 지출 중심으로 사용한다면예산 윤리와 절제 의식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자율성 뒤에 감춰진 무책임한 집행,감시받지 않는 관행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고 군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행정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월 사용분을 2개월이 지난 7월에 올리는 늑장 공개도 문제다.주민의 세금으로 ‘누구의 밥값을 대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고성군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