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김형실 의원(거진.현내)이 군정 업무보고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투자사업과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7월 열린 고성군의회 질의에서 특히 고성군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심층수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고성군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지만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군민에게 돌아온 실질적인 수익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성군은 강원심층수 지분 **16.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6년 설립 이후 20년 동안 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투자까지 했지만 배당이나 수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언제쯤 군민들이 투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남정 투자유치과장은 “현재까지 고성군이 받은 수익은 없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거 현물출자했던 40억 원 상당의 부지를 반환받고 소유권 이전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회사가 수익을 내야 배당 등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도 추가 투자를 포기한 사업인데 고성군은 계속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며 “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뿐 군민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감사 1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의 장기 표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송지원 한옥마을 사업은 20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했고, 종교단체인 NCMN 고성연수원 사업 역시 오랜 기간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또 “청년 시절 사업을 하겠다며 들어온 사업자가 이제는 중년이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며 “투자 유치만 해놓고 수십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송지원 한옥마을과 NCMN 고성연수원 사업은 인허가를 모두 마쳤지만 사업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업들은 고성군이 투지유치 실적이라고 매년 단골메뉴로 자랑하던 사업들이다.
김 의원은 “추진 가능한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복잡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투자라는 이름만 남고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