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송지호 및 화진포 관광지 개발 사업 관련 현황자료 송부’(관광과-1970, 1월 30일자)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기한을 연장하면서 의도적 지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고성군은 2월 13일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3월 5일까지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청구가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포털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로, 단순히 공개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함명준 고성군수가 송지호 관광지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 그리고 이후 민간 투자제안에 따른 이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군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가늠할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이 높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 10일 연장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관련 청구건에 대해 기한 연장했다.
정보공개는 행정을 감시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 투명해야 한다. 정보를 늦추고 가릴수록 의혹은 커지고, 숨기기 시작하는 순간, 부패는 그 틈에서 자란다.
함명준 군수는 지난 1월 30일에 언론 브리핑을 자청해 송지호 사건을 해명했다. 그럼에도 담당 관광과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주저하고 있어, 함 군수가 선택적으로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25억짜리 임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전 부지의 투명한 선정’, ‘체육인이나 주민 대상 체육시설 이전 여론조사 자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최 모씨는 “함 군수가 해명기자 회견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문서 공개는 미적거리는지 모르겠다. 의심이 든다. 그리고 그 고성군 행정문서는 주민들 거 아니냐.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며 고성군의 행태를 비판했다.
함 군수가 법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