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의안 제출 어떻게 처리 되나…시의회 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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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속초시의회는 8일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 생태로 탐방사업 의안이 논의되었다.1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여부를 논의했으나 추후에 더 논의 하기로 했다.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에 대한 근거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서 가까스로 봉합한 조치다.

속초시는 1일 영랑호 사업 관련 의안을 뒤늦게 의회에 제출했다.영랑호 생태탐방로 사업은 규모에서 사업 착수를 하려면 의회 의결을 먼저 얻는 게 순서인데 속초시는 그 단계를 건너 뛰고 임의적으로 영랑호 사업에 착수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이 점이 속초시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다.

속초시의 이같은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고자 환경단체는 강원도에 감사를 요청했었고 이게 받아들여져 강원도 감사가 진행중이다.속초시는 도의 감사가 개시되자 의안을 뒤늦게 제출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환경과 시민단체는 속초시가 제출한 의안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허나 의회 내부 분위기는 딴판이다.빨리 상정해서 통과시켜 속초시에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가 들린다.지금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하자 있는 행정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응원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다.

이런 발상이라면 의회의 존재 가치는 없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은 온데 간데없고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자초할 뿐이다.행정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편드는 인식은 그 어떤 논리나 명분을 대도 설득력이 없다.다수당 논리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근시안적 사고다.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영랑호는 정파나 진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시민적 관점이 아쉽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사업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대화와 토론도 없다. 시민들이 수백일 동안 항의하면서 걷고 이의를 제기해도 일방적인 진행만 있을 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회마저 그런 흐름에 한마디 문제제기 없이 부응한다면 시민을 대변한다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다.의회 존재 이유가 없다.

속초시 의회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속초시가 뒤늦게 제출한 의안의 반려 여부를 포함해서 영랑호사업 전반을 좀더 열린자세로 들여다 보는 시민적 입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그게 바로 시민을 위한 의회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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