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청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 게시판이 군민 소통 창구가 아닌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행정이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실질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당 게시판에는 DMZ 평화누리길 쉼터 운영, 건봉다시마장 운영 실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관리 문제 등을 짚은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동률 저조, 입주기업 관리 부실, 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등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성군의 답변은 종합적인 점검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는 별도 안내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점검 시한, 기준, 결과 공개 방식 등 핵심 사항은 빠져 있었다. 사실상 책임 있는 답변 대신 시간을 미루는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추가적인 설명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군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소통 창구가 아니라 민원인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겠다”는 답변은 그동안 반복돼 온 표현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게시판에 남은 것은 형식적인 답변뿐, 실질적인 해결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정 공백 논란까지 겹치며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함명준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직을 내려놓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어, 군정은 부군수 체제로 운영 중이다.
결국 ‘군수와의 대화’ 게시판은 “묻는 사람은 있지만 답하는 사람은 없다”며 “게시판이 행정의 책임을 미루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