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군의원,“사업비 확보보다 운영이 더 중요”…껍데기뿐인 고성군 대규모 사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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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26년도 행감 결과보고서서 집행부 강력 경고

사후 운영·경제성 검토 없이 짓고 보는 ‘묻지마 건립’ 난무,지급된 예산 뒤엔 ‘놀고 있는 공공건물’ 방치… “불필요한 설계변경·사업 지연 근절해야”

고성군이 국비 확보 자체를 실적으로 과시하며 추진해 온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사후 운영 대책과 내실 있는 검토 없이 진행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자체 곳곳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어놓고 정작 활용하지 못해 ‘놀고 있는 건물’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고성군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선(先)착공 후(後)대책’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평가다.

고성군의회 김형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집행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비 지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비 확보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준공 이후의 운영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성과 기대효과, 군비 부담 및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공모에 당첨되거나 예산을 따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건물이 들어선 이후 운영 주체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세우지 않는 고성군 행정의 ‘본객전도’ 현상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실제로 고성군 관내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으나 이용 수요가 적거나 운영 방안이 미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공시설과 건축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광시설과 공공건축물 등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역 수요와 유사시설 운영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시설의 신축과 확충에 앞서 기존 시설의 운영실적과 이용 수요를 충분히 분석하고, 유휴공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우선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 조성과 유지관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짓고 나서 문을 닫거나 겨우 연명하는 식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형실 위원장은 “선심성·보여주기식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군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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